감쪽같은 전세사기…'막막'한 구제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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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빈 기자]
빌라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전세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게는 천 채가 넘는 전셋집을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들이 잇따라 숨지며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피해의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사기 피해 위험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 울리는 '빌라왕·건축왕'…"구제 막막" / 한채희 기자]
2년 전 신혼 생활을 시작하며 전셋집을 얻은 배소현 씨.
입주한 지 6개월 만에 사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악성 임대인 리스트에서 저희 임대인 이름을 확인했는데 똑같은 이름이 있다…"
다소 늦더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려 했던 배 씨는 임대인 김 모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난처해졌습니다.
"만기일 시점 2개월 안에 우리는 무조건 이 집을 나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안고 있었는데 이제 사망을 하면서…"
배 씨가 사는 빌라에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또 다른 지역입니다. 이 빌라의 세입자들은 두어 세대를 제외하고 전부 같은 전세 사기범으로부터 피해를 봤습니다.
생애 첫 독립을 시작한 이보성 씨는 부모님과 함께 꼼꼼하게 계약서를 따져봤습니다.
풀옵션 인테리어에 이사 비용까지 지원해준다는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역시나 사기였습니다.
치솟는 금리에 대출 이자를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
"제 또래인 세입자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분들도 역시 올해 100만 원 정도 되는 이자를 계속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구제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저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신혼집을 또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국가에서 법이 개정되거나 세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거나,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 했던 사회초년생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전세 계약한 거 저 처음이에요. 법적인 단어랑 부동산 관련해서 듣는 거 대부분 아마 모르고 처음 접해보는 거일 거예요."
경찰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 범죄에 배후가 있다고 보고, 지난 7월부터 전국 시도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빌라왕', '건축왕' 등으로 불리는 사기범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똑같이 일을 벌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피해자들은 또 상황을 모르고 나는 괜찮겠지 하고 계약을 하겠죠."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이광빈 기자]
전세사기범들은 개인이 아닌 조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개별 세입자는 조직화된 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큰데요.
사기 피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점검해봐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팽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전세사기…"보험과 발품" 중요 / 팽재용 기자]
전세 계약을 할 때 세입자는 집주인의 채무 정보나,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일일이 따져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악성 집주인이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보증금을 처음부터 노린다면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안전장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비가 일부 발생하는데,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60%는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전장치인데, 이것마저도 비용이 들어가니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꾼 입장에서는 먹잇감이 되기에 굉장히 좋죠."
전세보증보험이 완벽한 예방책은 아닙니다.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등 결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을 할 때 안전한 집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주변의 시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한 곳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방문하며 정보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계약할 예정이라면 주변 비슷한 매물의 최근 거래 내용이라도 챙겨봐야 합니다.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분양한다면 전세사기 매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축 빌라들은 기존의 거래현황이라든가 경험 사례가 없다 보니깐 가격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주택 소유주가 집주인 아닌 신탁회사일 경우 전세사기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은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전세왕' 유형의 사건 외에 부동산 사기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수익 20% 보장합니다"
길거리에서 나눠주거나 지하철에 창문 틈에 끼인 전단에서 이런 내용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분양하는 광고인데요. 혹시 이런 매물에 관심을 두더라도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억에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
